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지역소멸 극복방안 될까…'서울대 10개 만들기' 주목 / EBS뉴스 2025.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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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올해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생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죠.

위기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심한데요.

이런 가운데 지역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키우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이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출범할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합계출산율 0.7명대 유지
현실로 다가온 '인구 감소' 위기

여파는 '지방'부터
지역 '소멸'도 가속

소멸 위기 극복에 '대학 역할' 주목
지역·산업 활성화 '거점'으로

서울대 수준 대학 '10곳' 만들자
차기 정권 추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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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서울대 10개 만들기'란 제목의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대학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왜 중요한지, 경희대 사회학과 김종영 교수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김종영 교수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네, 반갑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진행해 오셨는데 실제 이 지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김종영 교수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지방 소멸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되는 것이죠.

첫째 청년들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올라오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오죠.

서울은 종합대학 기준으로 11개 엘리트 대학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청년들이 대기업을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올라오죠.

대기업의 8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노인들이 서울의 병원에 오기 위해서 또 지방에서 올라오죠.

세계 250위 병원이 한국에는 16개 있는데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노인 모두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육과 산업 인프라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 이런 위기 극복의 열쇠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문제에 관해서 뭐 이렇게 토론회도 열렸고 대선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 가운데서도 관심이 있는 후보들이 많다고 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김종영 교수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를 모델로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뭐 UC버클리라든지 UCLA UC샌디에고 이런 대학들이 전국적으로 10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0.5퍼센트인데 캘리포니아 대학 10개에 들어갈 수 있는 퍼센티지는 총 18.5%입니다.

우리 한국의 서른일곱 배나 되죠.

그래서 대입 어떤 병목 현상 입시 지옥이 일어나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를 모델로 해서 전국적으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 만들자는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왜 대학인가도 궁금합니다.

이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서 대학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종영 교수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은 또 다른 측면에서 지식 경제의 엔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여러분 알다시피 실리콘밸리라는 게 캘리포니아의 스탠퍼드 대학교, UC버클리, UC샌프란시스코 대학들이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이 있어야만 좋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오고 세계적인 인재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퀄컴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을 텐데요.

퀄컴은 UC샌디에고 공대 교수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도 UCLA 공대 교수인 헨리 사무엘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연구들이 지난 30년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세계적인 학자인 리처드 플로리다나 에드워드 글레이저 같은 사람들도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대학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대학이 있어야 기업이 들어오고 또 좋은 인재들이 들어온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정책을 차기 정권에서 채택해서 추진을 한다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뭐라고 보시는지요?

김종영 교수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정치적 결단이죠.

대학사를 연구해 보면 19세기의 가장 좋은 대학들은 독일 대학이었고 20세기 가장 좋은 대학들은 미국 대학이었습니다.

19세기 베를린 대학이라는 곳이 창설됐는데요.

1810년 이 베를린 대학이 이제까지 대학이 지위 권력에서 새로운 지식 경제 사회를 만드는 창조 권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건 프러시아 왕의 결단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미국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들이 전국적으로 퍼진 이유도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모릴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서 세계적인 대학들이 미국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서울대 10개 수준의 대학을 전국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데는 약 3조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한 해 32조죠, 3조라는 돈은 사실 큰 돈이 아닙니다.

정치적 결단만 하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비용과 어떤 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될 수밖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대학이 해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지원을 못 받는 대학들은 반발이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김종영 교수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제 책에서는 거점 국립대만 지원해 주자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서 거점 국립대도 투자해 주고 강소대학 100개 만들기를 통해서 다른 사립대라든지 전문대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OECD 기준으로 고등 교육에 투자하는 게 한 0.7% 정도 됩니다.

OECD 기준은 1%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한 5조 내지 6조만 투자한다면 지역거점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와 전문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시작한 정책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름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였는데 지방대 30곳을 선정해서 5년 동안 최대 1천억 원을 몰아주자 이런 구상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영 교수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어 사실 이 정책을 통해서 대학 구조개혁을 하기는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 예산이 한 해 2조 정도 됩니다.

부산대 예산이 한 해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글로컬 대학 사업에 의하면 한 해 200억씩 5년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대 예산이 한 8,200억 정도 되겠죠.

서울대 예산은 2조가 되겠죠, 그래서 부산대가 서울대가 되는 건 불가능하죠.

연세대와 고려대도 예산이 1조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집중적으로 좋은 우수한 대학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위해서는 한 거점 국립대에 3천억 내지 4천억을 1년에 추가로 지원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거점 국립대들도 단기간에 연구대 수준의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의 정책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통해서 한국 대학의 구조적인 모순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전폭적인 지원이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는 이제 국가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힘 그리고 대학의 저력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