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7회. "운전자에게 잘못없어 보이는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문제"

(b5905, 원본 15222, 원본 14069, s3804,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1. 경찰은 사망사고는 거의 무조건 운전자에게 잘못 있다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 하지만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 보였을 땐 거리가 가까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는 운전자에게 잘못 없어야,

2. 경찰은 혐의 유무, 유무죄와 무관하게 일단 벌점 부과해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지만 나중에 무혐의나 무죄 확정되었을 때 벌점은 삭제되지만 지나간 면허정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 없음,

3. 도로교통공단에 블박차 속도와 무단횡단자 발견했을 때의 거리를 측정해 멈출 수 있었는지 아닌지 분석하라고 한 듯, 정지거리는 공주거리+활주거리, 반응거리+제동거리, 예전엔 반응시간 0.7로로 봤지만 지금은 1초로 보고 있음,

4.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지원금은 혐의유무, 유무죄와 무관하게 지급됨, 형사합의하면 유죄인정하는 거다? 그건 아님, 형사합의되어 오히려 검사나 판사가 마음 편하게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하는 경우도 보이는 듯,

5.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변호사 선임비는 구속되거나 정식기소된 경우에 한해 지원됨, 잘못이 있냐 없냐 다투는 사건에서는 동료들의 연명 탄원서는 도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