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4회. 바이크 운전자 너무 무섭게 날아갑니다. 경찰은 앞 차 네 바퀴가 다 나가지 않았기에 앞뒤 관계여서 바이크가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b9806, 3천만 원짜리 BMW바이크, 피해액이 4천만 원?

선행차량이 완전히 차선변경을 끝내지 않은 상태였는데 바이크가 추월하다가 차가 옆치기해서 바이크 운전자가 날아감.

질문자는 바이크 운전자, 다행히 부러진 곳은 없으나 사고가 거의 3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도 아직 왼쪽 팔이 다 안 펴지고 무릎의 피부감각이 없고 손가락에 후유증이 남음, 경찰에서 2달간의 조사 끝에 정말 애매하지만 바이크 선행차가 완전히 차선 이탈을 한 것이 아니므로 바이크 운전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함.
애매해서 2달 동안 답을 못했고 상부(지방경찰청)에 조언을 구했으나 바이크의 잘못이 조금 더 큰 것 같다고 함.


바이크 입장에서는 앞차가 밖으로 나가다가 되돌아 온 것으로 판단됨, 상대차는 처음엔 2차로로 주행,

경찰에선 네 바퀴가 다 나가지 않았기에 앞뒤 관계여서 바이크가 가해차량이라고 함. 경찰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줄 뿐 과실을 말해주진 않지만 조사관 사견으로는 정말 애매하나 바이크가 과실이 조금이나마 크다고 함. 바이크 속도는 순간 가속은 했으나 규정 속도를 크게 어기진 않음.

바이크 차종은 2020년식 BMW S1000RR M패키지, 신차가격 3150만원, 등취등록비 옵션 장비 다 포함해서 현재 약 4천만 원의 피해액 발생. 사고 이후 과실이 나오지 않아 수리견적도 알아보지 못했고 사실상 폐차수준.

경찰이 바이크가 가해자라고 종결나면 소송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라고 보이면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 지. 가해자여도 뒤집을 수 있는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상대측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음. 서서히 나가다가 확 들어오는 상황, 상대차는 깜빡이도 안 켰음. 나가려던 것인지 핸드폰을 보다 그런 건지 봉을 피하려다 그런지는 모르겠음.

[투표]
1. 자동차가 더 잘못 (66%)
2. 바이크가 더 잘못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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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는 절반이 나간 것. 뒤에서 오는 차는 앞차가 나간다고 생각할 것. 남은 공간으로 오토바이, 소형차도 지나갈 수 있어 보이는 공간.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경찰은 네 바퀴가 다 나가야 좌우 관계이고 일부라도 걸쳐 있으면 앞뒤 관계로 봄.경찰청 지침 - 진로변경 사고 판례(89도777, 2001도5005) 때문.
이 영상만으로는 과실 판단이 어려움,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 얼마로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소송실익 판단해야.

* 89도777, 2001도5005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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