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빌라왕’을 위한 나라, 누가 만드나 | 추적60분 1380회 KBS 240913 방송

지난 8월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들어 첫 여야 합의 처리되며 국회가 모처럼 제 기능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입장은 어떨까.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제 전세 사기 걱정은 놓아도 되는 것일까.

■ 인천 미추홀구에 가보았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천금과도 같을 전세보증금. 작년 2월~5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공분이 일었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제작진이 찾았다. 피해자들의 일상은 심각했다. 부실시공으로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물이 고여 천장이 무너져 내린 집에 사는가 하면, 언제 개시될지 모르는 경매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고, 까다롭고 복잡한 대응 절차에 집중하기 위해 퇴사를 감행하기도 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전 재산이 날아갔고 그래서 몇 사람이 죽고
그리고 개중에는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아기가 유산되신 산모분도 계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파혼한 집들. 피해자들 상황은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하거든요.
정호진 / 전세사기 피해자

8월 27일, 이들의 전세보증금을 조직적으로 작당해 가로챘다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OO의 항소심이 열렸다. 인천지법은 남OO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일 출소했다. 《추적60분》이 구치소를 나오는 남OO 일당의 모습과 울분에 찬 피해자들의 외침을 담았다.

그 판결을 듣고 있자니
‘그냥 사기 치고 사는 게 맞는 거야’라는 판결 같았어요.
남을 속이는 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너도 적당히 사기 치며 살아 법이 다 용납해 줄게’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잘못 생각하고 산 것 같아요.
안상미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전세보증금, 왜 안 주나?
도대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왜 돌려주지 않는 것일까? 제작진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임대인들을 직접 만나 입장을 물었다.

그 당시에 기망이 될 수가 없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기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에 문제가 생기고 언론에서 2022년 8월에
깡통전세 문제가 이렇게 말이 생기고

이거는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었잖아요.그러면서 모든 게 다 무너져서 일이 안 됐던 거예요.
조OO / 임대인

건물에 선동해서 (경고 문구를) 붙이지 않습니까?
사기꾼, 도둑놈이라면서 군중심리라는 게, 분란이라는 게 있잖아요.그러니까 지금 선동해서 (경고 문구를) 건물에 붙이면 사람들이 놀라서 한 번에 계약 해지를 하면 어떻게 감당합니까?그런 처지도 알아주면 안 됩니까.
김OO / 임대인

임대인들은 집값 하락과 전세 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차질이 생긴 것일 뿐, 계약 당시 기망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 2030 첫 생활 터전... ‘살기 위해’ 들어갔다 ‘살기 위해’ 나온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2년이 지났다. 경찰이 2022년부터 벌여온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결과에 따르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30대 이하가 62.8%를 기록했다.

제작진이 만난 청년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 주택에서 이사를 나와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희망으로 가득 찼을 보금자리를 버리고 더 많은 돈을 내면서까지 나와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살기 위해서였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직도 물이 차오르는 게 있어요. 제일 심했을 때가 한 이 정도. 발목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 상태였어요. 이 상태로 잤었어요.이렇게 된 상황에서 1년을 제가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살았던 거죠.
허민우 / 전세사기 피해자

여기에 정말 많은 추억이 있고 좋은 감정들이 있는데
이 집에서 이제 진짜 못 살겠는 거예요.
이 집이 지옥처럼 느껴져서 진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돈도 못 모으고, 계속 돈을 바닥에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이사를) 하는 이유는
진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최소현(가명) / 전세사기 피해자

■ 피해자 가해자 구도를 넘어 전세 제도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2017년 2월부터 HUG 전세 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 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말한다. 역대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 삼은 전세대출 확대가 깡통전세를 양산했고 되레 전셋집이 절실한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몰았다. 이제는 제도를 보완할 때다.

보증 한도를 그렇게 높이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여놓으면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거 믿고 대출이 커지는 거예요.
정부가 대출 보증 정책, 전세 대출 확대 정책을 그 당시에 쓰면서
우려 사항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나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터져 나온 깡통 전세 사태의 배경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강훈 / 변호사

추적60분 1380회 《‘빌라왕’을 위한 나라, 누가 만드나》 편은 9월 13일 금요일 밤 22:00 KBS 1TV에서 방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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