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일문일답(II) Q5-Q10. l 헌재는 계엄의 형식적 요건 하나만으로 탄핵인용가능한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구속영장청구가 적당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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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헌재, 여러 탄핵소추 사유 중 입맛에 맞는 것 하나, 계엄법 발동 요건의 형식적 판단으로 탄핵 인용하고, 나머지는 판단조차 하지 않고 갈 수 있는가?​ 0:00
■ Q6.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추천되었다고 선택의 여지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하는가? 05:54
■ Q7.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 낼 답변서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가? 08:20
​■ Q8.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영장제도의 성격, 발부기준에 맞는가? 11:13
​■ Q9. 구속영장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15:24
■ Q10.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된다면 국내문제를 넘어 국제문제로 비화?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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