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사는 데 문제 없어"…저렴했던 월세방의 정체 / SBS 8뉴스

〈앵커〉

이런 전세 사기에 더해서 나랏돈으로 보증금을 갚아준 주택에 월세를 놓는 나쁜 임대인들이 있다고 어제(10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꼼수에 공인중개사가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악성 임대인 백 모 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은 집에 월세 세입자를 들인 것은 파악된 것만 7채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들은 모두 인천의 한 부동산에서 중개가 이뤄졌습니다.

이 부동산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또 다른 단기 월세 매물 광고를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를 유인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정말 이게 문제는 없는 건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거래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그런 부분은 제가 업무상 비밀이다 보니까 말씀 자세히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는 아무런 그런 건 없습니다.]

백 씨의 이름을 대자 이내 말이 바뀝니다.

[부동산 관계자 : 좋은 물건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무슨 물건인지 꼬치꼬치 캐물어 버리면 기분 좋아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곳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던 A 씨는 부동산이 연관돼 있다 말합니다.

[A 씨/전 중개보조원 : '오전에 HUG에서 담당자랑 세입자 빠져나감. 비밀번호는 몇 번' 이렇게 업무 소통방에 카톡이 와요. 그리고서 그다음 날쯤에 (매물) 사진을 찍으러 가거든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으로 경매가 예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저렴한 월세 매물로 둔갑시킨 겁니다.

[A 씨/전 중개보조원 : '6개월 동안 사는 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정부가 대신 보증금을 내준 전세 사기 피해 주택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A 씨/전 중개보조원 : 단기 월세 하기도 바빴어요. 매물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2년은 우리는 진짜 배 터지게 먹고 살 거다'라고….]

악성 임대인 주택의 월세를 중개한 또 다른 부동산은 세입자의 항의에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단기 월세 세입자 : (부동산에선) '그건 부동산이랑 별개고 집주인이랑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모른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아직 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현장에서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김대진 변호사/세입자114센터 사무처장 : 보증 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선 수선 문제라든지 또 기간 연장이나 계약 종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신종 사기 유형 확산을 막기 위해, 대위 변제 시점에 보증기관이 사용수익권을 갖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최혜영,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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