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사법부, 권력인가 정의인가?

#대법관증원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사법개혁 #정치짬밥TV
📄 사법부 붕괴, 권력이 법을 집어삼켰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의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정치짬밥TV에서는 사법개혁 3법이 과연 개혁인지,
아니면 또 다른 권력의 재편인지를 묻습니다.
동시에 무투표 당선이 12%를 넘긴 지방선거 제도,
그리고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지역 구조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붕괴시키고 있는지를 짚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 공천 시스템의 현실과 전남 강진군 사례를 통해,
공천권이 어떻게 권력이 되고 절차를 무력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절차 없는 정의는 또 다른 폭력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정한 절차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대미 무역 특별법 논의와 맞물린 통상 압박,
쿠팡을 둘러싼 문제까지 함께 다루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법개혁은 과연 정의입니까?, 또 다른 권력입니까?


개헌이 답이다. 권력을 나누지 않으면 불행은 반복된다.

정치짬밥TV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한 개혁의 길, 정치가 못하면 국민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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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정치의 흐름을 쉽고 정확히 알고 싶다면 정치짬밥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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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6 신지예의 뉴스브리핑
05:23 대통령과 여야대표 오찬회동, 장동혁의 불참 통보로 무산
06:36 공당의 대표로서 매우 예의 없는 행동
11:51 사법개혁
12:34 대법관 증원 필요
14:10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는 비율 3~5%에 그쳐
18:08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의원 모임에 민주당 의원 87명 참여
21:57 대미 투자 특별법
28:50 특검
32:31 김건희 특검,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
45:48 '87체제 마지막 대통령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선구자적 대통령으로
48:20 지난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무려 12.3%
50:37 민주당 당내 경선의 큰 문제, 바로잡지 않으면 크게 터질 폭탄! 21세기에도 이런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