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규제 발표에 사전 청약도 물거품? “집 없어 출산 계획도 늦춰”

3년 전 오산 세교신도시의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사전 청약 받은 이 모 씨.
내년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부족한 잔금은
디딤돌 대출을 받아 메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분양권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달 초 디딤돌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수도권에선 아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 이 모 씨 | 디딤돌대출 수요자 ]
"대출이 안되면 다른 신용대출이나
은행권 대출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주택 관련해서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원활하지 않고,
디딤돌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디딤돌에 맞춰 주택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부터 장만하고 자녀 계획을 세우려 했던 꿈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이 모 씨 | 디딤돌대출 수요자 ]
"전월세로 하는 경우에는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고
한 곳에 정착을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집 마련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아이를 못 갖게 됐다, 출산 계획을 늦출 수 밖에 없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이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대출입니다.
이달 초 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청약을 받고 입주를 기다리는 경우
당첨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주택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본격 입주가 시작된 오산 세교신도시는
정부의 규제 발표 이후 매매는 물론 전세까지 거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 김양희 | 공인중개사 ]
"전세에서 매매로 살기도 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살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부동산도 활발히 움직이는데,
그런데 지금 다 막혀버린 상태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국회전자청원에는 '디딤돌대출 규제를 철회하라'는
국민 동의 청원이 4건이나 올라왔습니다.
서민 실수요자들의 저금리 대출을 막아 피해가 막심하고,
이미 청약에 당첨돼 입주를 기다리는
서민들은 갈 길을 잃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급격한 집값 상승을 잡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관리에 나섰다는 입장.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기로 하면서
서민대출 옥죄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기금이 어떻게 쓰였다거나 고갈되는 것은
그렇게 신경 쓸 사안이 아니게 되고
현재로서는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는데
이 수요층들에게 충분한 양의 대출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디딤돌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정책이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 건 아닌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 tv 뉴스 박희붕입니다.

✔ 'ch B tv 뉴스'에서 더욱 세세하고 생생한 지역 뉴스를 만나 보세요!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규제 #대출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