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약 먹여 매일 강제로 재운 한 요양원...그리고 충격적인 '영양수액'의 실체 | 시사직격 KBS 190111 방송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노인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급여 80%와 보호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 20%로 운영된다. 그런데 장기 요양제도가 도입된 지난 10년 동안 설립된 국공립 요양시설은 단 3%뿐. 97%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민간 노인요양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점이다.

성남의 한 요양원은 노인들에게 수면 유도제를 비롯한 신경 정신과 약을 다량으로 먹이는 일을 저질렀다. 또한 전문의약품을 반입해, 노인들에게 수차례 영양 수액을 맞게 하면서 많게는 1회 10만원이 넘는 영양 수액 값을 꼭 현금으로 받으며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복지는 사라지고, 돈벌이로 전락한 노인요양원, 비리를 근절할 대책은 없는지 고민해본다.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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