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91회. 버스 두 대 사이에서 뛰어나온 보행자와 사고, 벌점과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심판 갔는데 그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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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10.26~2024.10.24)

64901 u21434
240710 (수) 2부 생방송

버스 두 대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보행자와 사고

운전자 무과실 의견

경찰이 벌점과 범칙금 부과, 거부하고 즉결 심판으로 넘어감
(범칙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바로 즉결심판으로 넘어감)

넉달 반 만에 즉결심판에서 무죄!!

위반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겠음


* 의견

- 왜 교통 조사관은 차대 사람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고 할까요?

- 대전지방법원 세종시 법원 판사님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 아닐까요?

- 법정 경위가, 6년만에 무죄는 처음이라고 했다네요

- 무죄 판결문 올려주세요

- 블랙박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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