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과 권리금의 회수 (상가임대차보호법 2탄)

본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보증금과 권리금의 회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증금과 관련하여서는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적용요건을 살피면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유형과 방해를 한 경우 현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신규계약을 건물주가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례에서 권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 몇가지를 살피고 이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의 적용요건
(2) 우선변제권의 적용사례
(3)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의 경우
2. 최우선변제권
(1) 최우선변제권이란?
(2) 최우선변제권의 적용요건
3. 권리금 회수 부분
(1) 권리금이란?
(2)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3) 건물주의 정당한 사유
(4) 손해배상 청구
(5) 논란이 되는 사례
4. 마무리


[영상 목차]

00:00 소개
00:46 우선변제권의 적용요건
01:57 우선변제권의 적용사례
03:57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의 경우
04:30 최우선변제권이란?
05:15 최우선변제권 적용요건
07:20 권리금이란?
08:27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11:11 건물주의 정당한 사유
13:07 손해배상 청구
14:24 논란이 되는 사례
16:53 마무리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권리금


[법무법인 비전 / 박명환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 (법학박사)
미국 스탠포드대 법대 연구교수
사법시험 42회(사법연수원 32기)

(현)법무법인 비전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02-6743-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