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사법거래? 일본 측 김앤장 변호사와 양승태가 독대했다? | 직격씬 KBS 210416 방송

#김앤장 #양승태 #서기호
2018년, 언론에 공개된 대법원의 문서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있었다. 판사들의 뒷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거래를 하기 위해 재판을 이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들이 공개된 것이다. 공개된 문서들에 끝없이 나오는 재판 거래의 사건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걸(재판을) 늦춰야 되냐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최정호 인터뷰 中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 강제동원 소송의 재상고심을 뒤집으려는 시도도 그 중 하나다. 청와대와 외교부, 법무부가 한 자리에 모여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재검토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고, 그 자리에 법원행정처장, 즉 대법관이 참석해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후 법원행정처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대법원 규칙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기에 이른다.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장은 일본기업 측 대리인 김&장 변호사와 독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다. 《시사직격》 제작진은 납득 할 수 없었던 판결에 의문을 갖고있던 재판 거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들 들어보며, 당시의 상황을 취재해보았다.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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