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정부 '사전심의' 방침에 반발…"독립성 훼손 우려" / EBS뉴스 2024.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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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의학 교육분야의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최근 이 기관의 안덕선 원장이 급격한 의대 증원 이후, 교육 여건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뒤,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사전심의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의평원은 기관 독립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고, 의대 교수들까지 가세해 교육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뒤에도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한 학년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

내년엔 125명, 2026년엔 200명으로 2년 사이 정원은 3~4배 가까이 급증하게 됩니다.

당장 획기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습을 비롯한 교육 환경이 열악해질 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인터뷰: 배장환 위원장 / 충북대의대교수비대위 (지난달)
"많이 늘려야 시신 1구당 (실습생) 한 8명 정도까지 우리는 6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게 10명, 12명 이런 식으로 되면은 뒤에 있는 학생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해부학 실습에 의미가 없다."

의대 증원 이후, 교육의 질을 우려하는 지적은 의학교육을 평가하는 기관, 의평원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달 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안덕선 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원을 3, 4배로 늘린 대학"과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의 교육·수련 질 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교육부는 다음 날, 긴급 차관 브리핑을 열고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는 예단"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내며 맞받아쳤습니다.

의평원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는 교육부의 사전심의를 비판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5월에 의대 평가 기준을 변경하면서, 교육부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는 것을 재지정 조건으로 삼은 건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대생 모집과 국가시험 응시 제한까지 될 수 있는 의평원 평가는 독립성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는다면,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한국의 의사면허증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안덕선 원장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우리나라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혹은 다른 외국에서 의사로 활동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가 신뢰를 잃으면) 그런 부분들이 제한이 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복수의 브리핑을 통해 "서로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 교육부 (어제)
"기자재나 시설이나 교원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충실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예산도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갈등이 교육환경에 대한 논란으로 번진 상황.

정부는 최선을 다해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대생 학부모들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오늘 오후 고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교육부 장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