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소사장의 근로자성 (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노동법 판례] 소사장의 근로자성 (

대법원 2016.5.26. 선고 #2014도12141 판결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했지만, 어떠한 계기로 종전의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즉, 소사장이 된 경우), 이러한 소사장도 종전의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이 다뤄진 사안임.)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

Похожие виде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