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심야 집회시위 금지 내용 담은 정부의 집시법 개정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KBS 23053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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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KBS 열린토론 / 정준희 교수
KBS 1 Radio FM 97.3MHz 19:20-20:29

주제: 심야 집회시위 금지 내용 담은 정부의 집시법 개정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1. "법치주의 포기" vs "기본권 침해"
2. 60년된 집시법, 대수술 필요한가?

출연: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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