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당 "재산세 경감 기준 9억 원으로 상향" / YTN

민주당 "재산세 경감 기준 9억 원으로 상향"
"무주택자 LTV 우대 수준 최대 20%p로 확대"
"도심 복합개발로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호 공급"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이 사안의 특성상 확정되지 않은 안을 부분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면 언론이나 시장에 오히려 혼선만 야기하는 결과가 돼서 부득이 저희가 전화를 받지 못하고 오늘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 언론인님들께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 세제개선안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준비한 보도자료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미 보도자료는 배포되었으니까 언론인들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는 이번 대책 전체를 요약해놨습니다. 구체적인 건 참고하시고. 맨 밑에 푸른색으로 블레이드를 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저희 특위 안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행 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 보완조치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저희 특위안대로 가면 현행 양도세 체계나 현행 종부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또 정부나 전문가들과 세밀한 조율 과정이 필요해서 이 두 가지는 6월에 이런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에 부동산가격이 2016년부터 상승기에 들어섰는데 공급이, 공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는 게 아니라서 2017년 5월에 갑자기 출범한 민주당 정부로써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데 전 정부에서 공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급격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 따르는 편승하는 투기수요,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워낙 시급해서 세제와 금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위 억제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저금리에 따르는 자산가치 상승에 의해서 상승하는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는 부족했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1주택자의 이사 목적 대체주택 취득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조세 마찰이 일어났고 이렇게 촉발된 민심이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상황 인식 하에서 이번 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안은 따라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변수는 공급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늘리느냐 하는 것이어서 이미 발표한 205만 호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2.4대책 등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고 그리고 무주택자와 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과 세제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큰 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총리실과 당의 정책위원회에 각각 태스크포스를 둬서 정부는 각 관계부처 차관들로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서로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도록 했고. 또 금융의 경우에는 LTV 요건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해서 무주택생애 최초 구입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세제의 경우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가구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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