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문서죄ㅣ26.02.03(화) 형사법 1일1제 785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2월 3일(화) 형사법
[문서죄] 자체제작
문서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공문서의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 공문서의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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