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공정증서의 종류, 법적효력, 주의사항, 공증수수료 등)

본 영상은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증서의 종류와 방법, 효력 등에 관한 영상이므로, 공증을 하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공정증서는 크게 ‘법률행위에 대한 공정증서’와 ‘사실실험 공정증서’로 나누어집니다.
2. 많이 작성되는 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 등과 같은 법률행위에 대한 공정증서입니다.
3. 공정증서는 강력한 증거력과 진정문서의 추정이 인정되고 집행권원이 됩니다.
4. 강제집행 승낙조항이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다하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6.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기한이익 상실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제일 이전에도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 목차]

00:00 소개말
00:39 공정증서란?
01:01 공정증서의 종류
01:39 공정증서의 법적효력
03:18 공정증서 주의사항
05:13 공증수수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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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전 / 최원석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44회(사법연수원 34기)

(현)법무법인 비전
(전)법무법인 삼우
(전)이재우․이헌규 합동법률사무소
(전)법무법인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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