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요건, 환산보증금, 계약갱신에 대한 모든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1탄)

본 영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입니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대항력, 확정일자와 관련한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에게 적용되는데, 이 일정 보증금인 환산보증금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임법의 내용들 중에서 세입자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해주는 임대차기간과 관련한 계약갱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에는 명시적 계약갱신인 계약갱신 요구권과 묵시적 계약갱신제도가 있는데, 이들 권리의 행사요건과 그 내용 및 효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서설
2.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3. 환산보증금
4. 임대차 기간 일반
5. 계약갱신 요구권
6. 묵시적 계약갱신
7. 결론

[영상 목차]

00:00 임대차보호법 소개
00:52 상가임대차보호법
01:51 사업자등록증과 확정일자
03:26 환산보증금
06:33 임대차 기간
07:39 계약갱신 요구권 (명시적 계약갱신)
10:18 건물주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14:13 묵시적 계약갱신
16:23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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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전 / 박명환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 (법학박사)
미국 스탠포드대 법대 연구교수
사법시험 42회(사법연수원 32기)

(현)법무법인 비전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02-6743-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