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사고 시, 경영자는 징역형? 중대재해처벌법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현장에 종종 일어나는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공사 경영자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왜 제정됐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시 경영자 등 처벌정도에 대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사례소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한 하급심 판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중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망사고의 경위
D가 대표로 있는 F주식회사(공사수급인, 시공사)는 토목건축공사업체로서,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노후된 가압장 수리 및 신규가압장 신설, 유입관리, 유출관리 설치사업을 도급받았다. F회사는 E회사(하수급인)에 토공사를 하도급주었고, F회사의 현장소장 C와 E회사 현장소장 B가 현장관리를 하며 A에게 굴착기 작업을 시켰다.

그런데 A가 유압식 굴착기를 사용하여 토사를 굴착한 뒤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작업할 때 유도자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협착의 위험이 있는 통로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굴착기 작업반경 내에 보행하는 작업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굴착기를 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흙막이 가시설 용접 작업을 위해 굴착기 후방 통로를 이용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주식회사 E회사 소속 피해자 L의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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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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