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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토론' 대법원 세종이전 논의 본격화.. 실행 가능성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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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생생토론' 대법원 세종이전 논의 본격화.. 실행 가능성과 쟁점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세종 이전 논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되며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신청사 대신 세종 이전이 검토되면서
정부는 법만 개정된다면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움직이면 권력분립의 핵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대법원 세종 이전 논의의 배경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남은 과제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출연패널:::
이희성 /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봉정현 / 법률사무소 세종로 대표변호사
성은정 /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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