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의 ‘남의 분묘’, 함부로 이장해도 되나?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매매나 경매, 공매로 매수한 임야나 농지 등에 남이 설치한 분묘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마음같아서는 함부로 옮겨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형법상 분묘발굴죄로 처벌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지나 농지 어딜 가나 양지바른 곳에는 분묘가 자리잡고 있지요. 조상을 수호·봉사하는 차원에서는 응당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산지나 농지를 사서 개발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입장에서는 장애가 되는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이라는 무시무시한(?) 권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파트부지의 알박기 이상의 위력이 있는데, 분묘기지권자인 자손이 벌초나 묘사를 지내는 등 수호·봉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기간도 없이 영구히 존속되는 권리여서 대법원이 조상숭배란 명분 때문에 무소불위의 특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분묘 1기 이장하는데 통상 200~300만 원이면 되는데, 부동산개발사업부지같은 경우 사업을 못하게 발목잡아서 수천만 원 내지 1억 원까지 받아간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먼저 분묘기지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알아볼까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①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경우 ②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했어도 20년간 평온·공연히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③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따로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에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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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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