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하는 악플의 기준은?! | 박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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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기사에 '기레기'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 당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른 대법원의 판단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악플과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즐겁게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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