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나우] 트럼프, 불법 이주자 추방에 군 동원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을 실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과 합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얼리네 배로스 Aline Barro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미국 최악의 문제는 불법 이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당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2024년 10월 5일)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말하는 게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야 하는 힘든 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추방을 돕기 위해 미군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공유하며 “사실(True)”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대규모 추방 공약을 이행하는 데 어떻게 이용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조셉 넌 뉴욕대 로스쿨 교수는 말합니다.

조셉 넌 / 뉴욕대학교 로스쿨 교수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이 군대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는지 측면에서, 정확히 무엇을 고려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군이 법 집행에 직접 참여하길 원하는지, 아니면 연방 추방 작전에 더 간접적으로 지원하길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경 문제를 총괄할 ‘국경 차르’로 내정된 톰 호먼은 추방 작전과 군 개입 확대를 강조하는 더욱 공격적인 접근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톰 호먼 / ‘국경 차르’ 내정자
우리는 대규모 추방 작전을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부에 의해 석방된 30만 명 넘는 어린이들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호먼 지명자는 국토안보부 보고서를 인용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3만2천 명 이상이 법정 출두일을 놓쳤고, 29만 명 이상은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들이 반드시 실종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여전히 등록된 주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론 라이클린멜닉 / 미국이민위원회
대규모 추방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의회는 대신 영구적인 합법적 신분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원 조회를 거치고 수수료를 지불하며 서류를 정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대규모 추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규모 추방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스 파디야 / 미국 연방 상원의원 (민주)
현실은, 지금 미국에는 우리 경제 전체에 매우 중요한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불법체류 이민자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치를 강조합니다.

존 코닌 / 미국 연방 상원의원 (공화)
우리는 이민 법원의 추방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미국에서 불법과 범죄를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연방법은 의회 승인 없이 군대가 민간 법 집행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비긴급 권한으로 병력을 배치해 물류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군인들이 이민 단속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조셉 넌 / 뉴욕대학교 로스쿨 교수
국내 대규모 추방 작전에 투입되는 모든 군인은 그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정상적인 국가 안보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텍사스주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550헥타르가 넘는 땅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폭력 범죄자 추방 절차를 처리하고 구금하는 시설을 건설하길 원한다고 주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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