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Day29. 이중지급의 덫 한국 민법의 경고

​과목: 민법 (채권총론) / 민사소송법
주제: 채권가압류가 된 채권을 변제한 제3채무자의 책임 (대법원 93다951 등)
​1. 📝 간단 사실관계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받을 돈이 있어, B가 제3채무자 C에게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은 C에게 정식으로 송달되었죠. 그런데 채무자 B가 C를 찾아가 "나 지금 급하니 돈 좀 달라"고 사정하자, 마음 약한 C는 가압류된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해 버렸습니다.
​2. ⚖️ 법적 쟁점
​가압류 결정문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지급금지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채무자에게 돈을 준 제3채무자 C는 나중에 가압류 채권자 A가 "그 돈 나한테 내놔!"라고 할 때, **"이미 B에게 줬으니 난 모른다"**라고 버틸 수 있을까요?
​3. 👨‍⚖️ 판결 요지 (대법원)
​채권자 A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중 변제의 위험)
​대법원은 가압류의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지급금지효: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 무효: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는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무효입니다.
​결론: 나중에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어 A가 추심권이나 전부명령을 얻으면, C는 B에게 이미 돈을 줬더라도 A에게 다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B에게 준 돈은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4. ✍️ 수험 포인트
​2차 사례형 답안지에서 제3채무자의 변제 효력을 논할 때 반드시 써야 하는 문구입니다.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변제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에는 다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