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오락가락' 디딤돌 대출...서민들은 '갈팡질팡' / YTN

■ 진행 : 정지웅 앵커
■ 전화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는이슈콜입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지난 11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제한해달라는 요청을시중은행에 전달했습니다.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를기존 최대 80%에서 70%로 낮추고,준공 전 아파트에 대한후취 담보 대출을 중단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갑작스러운 정책 추진에실수요자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대출 기준 변경 전,대출 가능액을 고려해주택 구입을 추진하던 실수요자들은대출 규모가 수천만 원 줄어들 수 있다며거세게 항의했고,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둔 일부 예정자들은대출을 아예 못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일단 유보하고'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해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 혼선에 실수요자들은혼란 그 자체인데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석병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 정책이 며칠 새 오락가락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원래 주택을 구매한다는 것은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자산에서 주택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주택 구매 결정을 하는데요. 정부가 갑작스럽게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주택을 분양받는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한다든지 해서 구입하기로 했던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을 하고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이 반발에 부딪히자 다시 또 되돌리는 것, 규제를 유예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정책이라는 것을 면밀하게 부처 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었나,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대출 정책까지 손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배경이 뭡니까?

[석병훈]
배경은 최근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5조 2000억 원 증가를 해서 8월 증가폭인 9조 7000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명분을 제공했는데요. 반면에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죠. 정책성 대출 같은 경우는 8월에도 전월 대비 3조 9000억 늘었는데 9월에도 여전히 3조 8000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성 대출의 증가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갑자기 이 정책성 대출을 조이겠다라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성 대출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영끌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 CSI가 이번에 10월달에도 발표했는데요. 이게 116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100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1년 후 지금보다 주택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구 수가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는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에는 앞으로 3~4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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