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분배 없인 체제 붕괴’…중국·일본 “알지만, 해결은 어렵네” / KBS 2022.01.24.

코로나를 거치며 소득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중국, 일본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글로벌 ET 서영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불평등 문제는 지구촌 화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중국이 특히 심하다고요?

[기자]

한국은행 최신 보고서로 지니계수 살펴보겠습니다.

0에서 멀어질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인데, 중국이 42.1로 미국보다도 높고, 상위 중진국 평균도 웃돕니다.

불평등이 높은 수준에서 10년 넘게 유지됩니다.

[앵커]

공산주의 국가 빈부 격차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심각하다?

[기자]

네. 상위 1% 부자만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1%의 소득 점유율은 꾸준히 오른 반면, 하위 50%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요국 중 브라질 제외하곤 가장 높습니다.

[앵커]

덩샤오핑이 '먼저 부자가 되자'면서 시작한 경제 성장 우선 정책의 결과라고 봐야겠죠?

[기자]

네, '선부론'으로 알려져 있죠?

먼저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마지막엔 중국 인민 전체가 부자가 된다.

일단 성장부터 하자는 취지인데, 자본주의 용어로 번역하면 '중국식 낙수효과'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낙수효과,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없고, 중국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입니다.

'다 같이 잘 살자' 분배 우선 정책입니다.

[앵커]

요즘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강제 기부, 그게 이 '공동부유' 정책의 일환 아닙니까?

[기자]

네, '공동부유' 선언 다음 날, 텐센트는 9조 원 낸다고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18조 원 들여서 공동부유 10대 행동을 추진한다 했습니다.

자유민주사회에선 불가능한 여러 방법론을 동원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재분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1. 우선은 지금 중국 성장률이 꺾이고 있어섭니다.

'제로 코로나'로 인한 내수 위축이 심각하고, 그래서 '성장 둔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파이를 쪼개는 분배 정책을 과감하게 하긴 어렵단 겁니다.

2. 아니면 세금을 늘려야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증세는 언제나 인기 없는 정책이고 게다가 중국은 개인소득세 납부자가 적은 등 세원 확보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3.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 문제.

도시 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이 농촌의 2.6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농촌 주민은 도시 이주 못 합니다.

마음대로 이사하면 사회보험 막고, 자녀는 학교에 못 가게 합니다.

'후커우' 제도인데, 식량 자급률 떨어질까 봐, 또 도시가 슬럼화되고 반정부 시위가 늘까 봐 못 바꾸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뿐만 아니고 일본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기자]

'아베노믹스'는 대기업 배부르게만 하고 낙수효과가 없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소득불평등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