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어쩔 수 없는 이유... "양형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킴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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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궁금했던 법률 지식, 도움 받기 어려웠던 법률 사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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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고민 (강H***님)
우리나라 형량 구형이나 판결은 왜 한결같이 솜방망이 처벌인가요?


[킴킴변호사]
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 이헌 구성원변호사

김상균 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대표 변호사

#죄형법정주의 #고고마 #킴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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