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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떼먹어도 고소 못하는 이유 | 사기죄가 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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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1억 떼먹어도 고소 못하는 이유 | 사기죄가 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사기 #사기죄 #사기고소 #빌려준돈 #대여금 #대여금사기 #형사고소

☑️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죄일까요?
☑️ 빌려준 돈 못 받으면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 변호사 아저씨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빌린 돈 안 갚았을 때
대여금 사기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려요.

1️⃣ 대여금 사기도 '기망행위'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2️⃣ '안 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입니다.

3️⃣ 어쩔 수 없이 '못 갚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아닙니다.

4️⃣ 고소하면 빌려준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 못 받고 있는 돈의 액수가 크거나,
✅ 대여금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라면
👉 반드시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진행하신 후 대처하세요!

변호사 아저씨 🖐️
📩 문의: lawyerleetv@gmail.com

[챕터]
00:00 인트로
00:30 1. 사기죄란?
02:35 2. 사기죄인 경우
06:13 3. 사기죄가 아닌 경우
07:50 4. 고소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09:07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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