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쪼개서 수의계약 몰아줬나".. '특혜의혹' | 전주MBC 22111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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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수군이 이 업자와 공사계약을 맺는 과정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대형공사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모로 작게 쪼갠 뒤 특정 업자에게 일을 맡긴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특히 최훈식 군수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준 업자이기에 특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에 있는 낡은 가로등.

장수군은 매년 이런 가로등을 고치고,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들에 일을 맡기는데, 대부분 공사를 싹쓸이하고 있는 사람은 최 군수 측 인사에게 돈을 건넨 전기공사 업자 이 모 씨입니다.

장수군이 지난 2월 발주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면 단위로 구획을 나눠 정확히 1,980만 원 규모의 공사 7건을 한꺼번에 발주했습니다.

장수군이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공사 규모를 일부러 2천만 원 미만으로 잘게 쪼갠 것이란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지방계약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분할발주' 방식입니다.

그런데 장수군은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수준에서 공사를 빨리하려고 이렇게 쪼갠 거라고 해명합니다.

[장수군 관계자]
"저희들은 이렇게 해주면.. 빨리 신속하게 읍면에 배치가 되면, 업자가 배치가 되면 빨리빨리 하고 민원이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하지만 한 업체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공사를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것 아니냐고 묻자, 장수군도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장수군 관계자]
"(한 사업자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동시에 공사를 하면?) 그렇죠. 시간도 지체되고 민원도.. 계속 지체가 되니까 저희들도 힘들었고.. (실제로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공사가 좀 늦어진다는?) 아, 그럼요. 저희 의도는 여러 개로 (공사를 나눠서)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한 건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한 업체가 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쪼개기가 의심되는 수의계약을 통해 업자 이 씨에게 돌아간 공사는 스무 건이 넘었습니다.

상급 기관인 전라북도는 통합 발주와 입찰 발주가 원칙이라며, 쪼개기 발주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계약법의 대원칙이 '통합발주'를 해서 입찰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포착이 된다고 하면 이제 감사의 대상으로 한번.."

장수군은 현재 수의계약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특혜 의혹 충분히 일 수 있는 사안을 왜 방치해왔는지 적극적인 해명과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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