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한의사 치료 후 생긴 부작용, 업무상 과실인가? /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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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의학이 발전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가 한의원입니다. 동양에만 존재하는 한의학은 주로 침술을 이용해 치료를 하죠. 하지만 간혹 이 침술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 봉침 시술을 받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한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까요?

음원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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