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 사용자 원직복직 명령해도 금전보상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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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 해고가 확인되면 원직 복직 또는 그에 갈음한

금전보상 명령을 내리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실효성

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바로 원직복직이 불가능 하면 금전보상 명령

도 없다는 이른바 구제이익에 대한 논란 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금전보상 명령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하게 되었다.

김노무사TV에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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