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23조 원 국책사업 - 새만금 수질 이대로 괜찮나 | 추적60분 1352회 KBS 240126 방송

방송일시 : 2023년 1월 26일 금요일 밤 10시 / 1352회

1989년부터 시작된 단군 이래 최대 국토개발 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 전라북도 부안군과 군산시를 잇는 33.9km의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서울의 2/3 면적에 달하는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최대 국책사업이다. 총사업비 22조 7900억 원, 34년째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 하지만 새만금 수질을 둘러싼 수질 논란과 우려는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체 새만금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추적 60분》이 새만금호 수질 상태를 추적해 보았다.

■ 고통받는 어민들.. ‘새만금호’가 썩어가고 있다
2006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우리나라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불거진 문제가 있다. 바로 새만금호의 ‘수질’이다. 당초 ‘새만금 개발사업’은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흘러온 물을 가둬 담수호를 만들고 그 물로 농사를 짓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방조제에 갇힌 물의 수질은 급격히 나빠졌고 시행착오 끝에 현재는 하루 두 번 배수갑문을 통해 새만금호의 물을 바다로 내보내고 바닷물을 호 안으로 들이는 해수유통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호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추적 60분》 제작진이 현장에서 촬영한 바다(좌측)와 새만금호(우측)의 색깔 차이만 봐도 수질 상태를 알 수 있다. 새만금호 안은 물론이고 새만금호 바깥에 있는 인근 섬의 주민들까지 입을 모아 2006년 방조제 완공 이후부터 어업 수확량이 확연히 줄었다고 말한다. 오동필 시민생태조사단장은 새만금호 내의 수질은 염분이 있는 바닷물과 강에서 흘러들어온 민물이 섞이지 않아 수질이 악하됐고 물속의 산소가 없어지게 되면서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새만금을 막으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죠.”
선유도 어민 조창곤 씨

새만금의 수질은 어민들의 생존권이나 환경 생태계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새만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레저단지’ 등 새만금 개발사업 전체의 성공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깨끗한 물이 있어야 수변도시는 물론이고 관광레저 단지에 투자 유치, 관광객 유치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적 60분은 새만금호의 수질을 직접 확인해보고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들어보았다.

■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업체가 몰려온다
새만금은 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7차례나 용도가 바뀌어 왔다. 사업 시작 당시에는 100% 농업용지, 2007년에는 복합개발구상에 따라 농업용지는 줄고 산업 용지는 늘어났다. 다음 해인 2008년에는 농업과 비농업 비중이 뒤바뀌었다. 하지만 바뀌어 왔던 새만금 기본계획 속에서 미흡했던 것은 바로 ‘수질 대책’.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만금에 환경적 부담을 주는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였다. 2023년 7월, 새만금 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것이다.

2023년 새만금 산단에 총 10조 원의 투자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중 이차전지 관련 산업이 9조 원이다.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대비하기 위해 ‘새만금위원회’는 이차전지 기업에서 폐수를 자체 처리 후, 해안에 직방류 한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군산시의회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차전지 공공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더 안전하게 폐수를 방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3년 12월 기준 새만금 산단에 입주 계약을 완료한 이차전지 기업은 총 33곳. 현재 새만금 산단 내에는 이차전지 폐수를 처리할 공공폐수처리장은 한 곳도 없는 상황.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더 늦기 전에 수질을 되살리자
새만금 개발사업보다 먼저 진행된 간척사업인 ‘부남호’. ‘부남호’는 1980년에 시작하여 1995년 완성되었으나 수질오염의 정도가 심각해 현재 해수유통을 통한 하구생태계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방치된 만큼 복원사업 추진 또한 쉽지 않다. 해수유통으로 인해 간척한 경작지에 농사지을 담수가 줄어들 문제에 직면한 농민과 오염된 물의 외해방류로 인해 어업에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 것이다. 수질 대책 없이는 새만금 사업도 부남호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정부는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새만금호 수심 깊은 곳은 썩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질 정책으로는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어렵다. 현시점에서 정부는 과거와 다른 수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되돌릴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새만금 개발사업도 생태계도 어민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추적60분 1352회 ‘23조 원 국책사업 - 새만금 수질 이대로 괜찮나’ 편은 1월 26일 금요일 밤 KBS 1TV에서 방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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