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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언론보다 못한 교육부의 정순신 아들 답변에 유기홍 교육위원장 폭발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재학 여부도 확인 못 해주나?”
정순신 아들 감정 자료 못 준다는 서울대...“교육부가 지도 감독 권한 행사해야”

9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학폭 관련 서울대와 교육부의 답변 태도에 폭발했다.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했는지, 재학 중인지도 확인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과 의원들의 관련 자료 요청을 대부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어제 민주당 9명의 의원이 서울대에 갔는데 서울대는 정 군의 입학 사실조차도 모른다. 또 재학 사실조차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저희가 알고 싶은 자료는 이미 언론에서 다 나왔다. 정 군이 입학할 때 감점을 받았다라고 서울대 측이 언론을 통해 이미 이야기했다. 이거를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핵심”이라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진짜로 감점을 주었는지, 주었다면 얼마나 감점을 주었을까. 이것만 서울대 측에서 말씀해 주시거나 확인해 주시면 된다”며 “서울대가 정 군에게 감점을 주었는지 여부 또 주었으면 몇 점을 주었는지 이건 아마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데 이것을 자꾸 개인정보 문제로 숨기는데, 개인 정보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나? 아니면 서울대가 공정한 입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겠느냐? 서울대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정순진 변호사 아들이 수시로 입학했나? 정시로 입학했나?”라고 물었다. 정상윤 차관은 “언론에는 정시로 나와 있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에 유기홍 위원장은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서울대에 입학하고 재학 중인 사실조차도 확인을 안 해 주면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분노했다. 유 위원장은 “언론에 지금 정시로 입학했다는 것이 이미 다 보도가 되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야당 간사가 확인을 요청했는데 교육부가 언론에는 정시로 보도됐는데 확인 못 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상윤 차관은 “서울대 측에 저희가 자료 요구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있을 때 협조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며 “저희가 서울대 측의 공식적인 자료나 이게 없는 상황에서, 물론 언론 보도에는 정시로 입학해서 어느 특정 과까지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지금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다. 수시로 되면 그게 불법이었고 정시이기 때문에 그런 틈새가 있을 수 있었다는 그런 보도들이 이미 다 넘쳐나고 있는데 수시인지 정시인지조차도 오늘 해당 상임위에서 확인을 못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며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5조에 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다. 교육부가 만약 그 지도 감독 권한에 의거하지 않으면 국회 교육위가 개별 대학의 자료를 어떻게 받아보고 요구할 수 있고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겠나? 그런데 지금 차관의 답변은 마치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법적인 지도 감독 권한을 포기한 듯한 그런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도 문제가 되지만 지도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서 그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교육부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상엔 안민석 의원의 서울대 태도 지적, 유기홍 위원장의 분노 폭발, 정상윤 차관의 답변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