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3호 나왔는데 생기부에 6호 적힌다? 학폭 긴급조치의 모든 것!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가령,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로서 교내봉사(3호) 조치를 받았는데,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를 받았던 것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추인이되어,
최종적으로 출석정지(6호), 교내봉사(3호) 처분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수긍이 되시나요?


오늘은 위와 같이 '학교장 긴급조치' 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추인'이 될 경우,

본 조치처럼 결과통지서에 기재가 되는지(나아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가 되는지)

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까지도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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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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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hojin@naver.com

00:00 인사 & 오늘의 주제
00:48 긴급조치란 무엇일까?
01:49 긴급조치의 절차와 문제점
03:02 긴급조치 관련 법 살펴보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04:29 긴급조치, 본 조치와 같은 역할을 할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06:31 긴급조치가 높게 나왔을 때 대처법 3가지
07:30 오늘의 정리 & 요약
07:51 마무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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