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라, 딥페이크 학폭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소년형사사건전문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혹시 '딥페이크'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AI 기술이 발달, 영상 편집기술의 발달로

한 사람의 몸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덮어 씌우거나 거꾸로 내 얼굴에 다른 사람의 몸을

끼워넣어 편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아이들이 간단한 어플만 다운받아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 들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특히 '성'관련된 영상에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요?


그러한 문제때문에

성폭력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가이드라인 등 관련법제들이

이를 강하게 처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담을 진행해보면,

아이들은 별다른 생각없이 호기심 + 장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제작, 단순 시청만 한 경우에도 강력 처벌 됩니다.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00:00 인사 & 오늘의 주제
00:33 딥페이크 장난, 인생 로그아웃?
01:21 딥페이크 관련 법률-성폭력처벌법 14조의2, 14조의3
04:43 실무 이야기-딥페이크 전후 시기의 처벌수 비교
06:05 딥페이크 관련 법률-학교폭력예법 2조의1의3
07:11 오늘의 정리 & 요약
07:40 마무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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