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25174회. 승객이 다 타기도 전에 문을 닫아 승객의 손이 끼인 채로 출발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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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금) 생방송 #36
문이 닫혀서 떨어진 승객! 추락일까? 아닐까?

버스 사고, 승객이 다 타기 전에 출발, 승객 손이 문에 끼인 사고

블박 시내버스가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던 중
스마트폰 보며 타던 승객을 못보고 문을 닫고 출발하다가
승객 손이 문에 끼어서 사고

제보자는 승객 측

투표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사고다. (형사처벌 대상) 84%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다,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공소권 없음) 16%


의견 *
버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문을 닫았더라면.
추락이 꼭 넘어져야만 할까?
경찰은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
승객 두 발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
승객이 내렸는데 치마가 버스 문에 끼어
끌려가던 승객이 인도로 넘어지며 사고

그런데 위 판결과 이번 사고는 조금 다름
이번 사고, 승객이 타고 있었던 상황
그래서 추락방지의무위반이라는 의견
경찰 조사관에게 이 영상 보여주세요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하세요
이게 바로 개문발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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