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권리분석] 경매신청 전세권자라고 모두가 배당받는건 아니다 | 법무법인 효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효현 정국장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유사한 전세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고 전세권 설정자 즉 집주인은 그 이자수입을 사용댓가로 충당하는 것이지요.

권리분석상 경매에서 등기부상 최선순위에 있는 전세권은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고 소멸하며, 배당요구가 없으면 낙찰자에게 그 기간과 전세금이 승계됩니다.

이처럼 전세권에 대한 권리분석은 매우 간명하고 쉬운데, 전세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경매를 실행할 경우 주의 깊게 봐야 할 사례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합지요.

중소도시의 약 3억 정도 감정평가된 아파트를 목적물로 한 이 경매사건은 등기부상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채권자가 선행으로 강제경매를 실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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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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