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공소시효 직전에 고소당한 사업가 I 오은주 변호사 승소사례

9년 전 빌린 돈, 이제 와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사업 자금을 빌렸다가
사업 실패로 갚지 못한 의뢰인이 9년이 지난 시점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차용 당시의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 포인트]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범행이 종료되고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해결과정]
남아 있는 거래내역을 하나씩 분석하고,
고소인이 의뢰인의 경제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차용 조건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다 실패한 점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9년이나 지난 사건이었지만, 일관된 진술과 자료 정리를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아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형사사건은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의사와 능력, 정황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3가지
1)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9년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하다.
2)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핵심이다.
3) 오래된 사건일수록 자료 정리와 일관된 진술이 결과를 좌우한다.

※ 영상 타임라인
0:00 사건 개요
0:11 의뢰인의 현재 상황은?
0:52 9년이 지났어도 고소가 가능한가?
1:07 공소시효 끝날 때쯤, 고소한 이유는?
2:05 변호사 찾을 돈은 있는데, 내 돈 갚을 돈은 없다?
2:31 사건 해결 과정은?
3:26 증거 자료 수집 과정은?
4:17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4:40 영상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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