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아재TV-부의 추월차선] 파산자공매 토지거래허가 못받아 1억 날릴뻔한 사연_토지거래허가 특례는 이 영상으로 종결, 안보시면 후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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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의 주요 내용은

첫째, 허가신청 과정과 절차인데 신청서를 작성하고 토지의 이용계획과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둘째, 각 지자체는 민원처리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한다. 이 기간을 지나서 가부의 통지가 없으면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특례, 즉 토지거래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6.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7.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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