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논란(2023.1.31/뉴스데스크/MBC경남)

#그린벨트 #개발제한 #환경 #창원특례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해제

◀ＡＮＣ▶
창원시가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면해제를 기대'하는 주민들과
'전면해제는 절대 안된다'는
환경단체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장 영 기자..

◀ＥＮＤ▶
◀ＶＣＲ▶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은 248.4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합니다.

전국 7개 중소도시권은 23년 전
개발제한구역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당장 산업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ＩＮＴ▶문상식/창원시 도시정책국장
"창원시의 가용용지가 12%입니다. 12%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력산업단지 개발 부지가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선 주력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향후에 그린벨트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우선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면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기대감이 큽니다.

◀ＩＮＴ▶허종회/창원시 북면 대항마을 주민
"논이나 밭에 농막을 하나 지으려고해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서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환경단체는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부분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전면해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ＩＮＴ▶박종권/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의장
"정부나 도, 창원시장도 2050년 탄소중립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대규모 토목사업입니다. 이것은 탄소중립과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이래 저래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선 타당한 정책이지만
무분별한 해제는 난개발과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ＩＮＴ▶정상철/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
"그린벨트 해제는 국민주거권을 보장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해제지역 주변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서 행정당국의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창원시가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하려면
해제 권한을 넘겨 받는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MBC NEWS 장 영입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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