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의 눈물…'중첩 규제'가 원인 (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 앵커멘트 】
접경지인 연천군은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법등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중첩규제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연천 지역의 모습은 어떨까요?
유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VCR 】
서울 보다 1.5배나 크지만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법 규제를 받는 연천지역.

도시 어디를 가도 5층 높이의
건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창고 하나를 증축하려해도
규제에 가로막혀 재산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한때 8만이던 인구 수는 30년 만에
반 토막 나 4만 5천으로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이사 비용과 정착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많은 유입
정책을 펼쳐봤지만
속수무책입니다.

【 int 】040722
김광철
의원 / 경기도의회
우리가 재산권 침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분단 이후 70년 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지가가 올라가겠습니까 행위 제한지역인데

【 VCR 】
지금까지 연천군에는
대기업이나 대학도 없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심의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게 걸림돌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조금만 벗어나
충청권으로 가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까다로운 규제를
감당할 이유가 없었던겁니다.

【 int 】041700
김규선
연천군수
우리 연천군에서 하려면 개발부담금을 내야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해 가면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천군으로 오면 되레 국무총리실 수도권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원은 커녕 사고 그러니까 연천군에 기업이 올 수가 없죠

【 VCR 】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지만 현재로선
자생의 길을 모색할 뿐 도움의
손길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

그동안 수도권에서 제외되거나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절망감만 맛봤습니다.

【 int 】041927
김규선
연천군수
쉽게 표현하면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시 군은그냥 뛰고 있는데 연천군은 발목을 묶고 같이 경쟁하라는 똑같은 논리잖아요

【 int 】041133
김광철
의원 / 경기도의회
우리가 왜 역차별을 받아야 되냐 이런 면에서 논리가 불리했던 건 아닙니다. 결정권자들이 민원의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비수도권 쪽으로 우선 정책안을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가 지금도 견지되고 있거든됴

【 VCR 】
국가 안보 1번지로 반세기 넘게
희생해왔지만 중첩규제로 인한
역차별로 인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연천군

접경지 변방 도시의 몸부림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 해법을
제시할 때입니다.

딜라이브서울경기케이블TV유승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