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 중심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

2021년 카드뉴스 제3호

학습자 중심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

2020년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를 발췌, 요약했습니다.

연구 배경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교육격차가 심해지면서 교육형평성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교육복지정책 발굴이 필요합니다.

문제 진단

그동안 교육복지 지원은 획일적인 경제적 기준에 의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즉, 자원과 재화의 전달 등 지원 활동 중심 패러다임에서 교육활동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교육적 변화와 성장을 강조해야 합니다.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모형 설계

기존 교육복지 패러다임인 결핍모델과 강점모델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성장을 강조하는 교육복지 패러다임인 성장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성장모델을 중심으로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학습자 중심 교육복지 지원 기준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본 연구는 학습자의 유의미한 학습경험과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 지원기준을 최저기준, 적정기준, 충분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안합니다.

최저기준: 최소한의 교육여건과 균등한 학습기회 보장
적정기준: 질 높은 학습 경험 보장
충분기준: 교육결과로서의 행복하고 독립적인 삶을 위한 성장 보장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2020년 기본연구보고서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와 ‘KEDI Brief 2021년 3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