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국회, 오늘 본회의 재판소원제법 표결·대법관증원법 상정 예정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6년 02월 27일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표결에 나섭니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한 차례 더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재판소원을 `4심제`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고 있으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돌입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중 종결 투표가 이뤄지고, 종결 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안에 대한 표결도 곧바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 표결 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내일까지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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