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행정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행정법' 《12/6(금)》 : 24년 해양 경찰(경위) 행정작용법, 그 밖에 중요행정작용, 공법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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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금) 24년 해양 경찰(경위) 행정작용법, 그 밖에 중요행정작용, 공법상 계약
◼ 다음 처분과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은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계약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③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행정절
차법」에 근거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 환수통보는 사법상의 행위이므
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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