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국가 첫 인정...생활안정지원금 '0원' / YTN

[앵커]
일제강점기 때부터 전두환 정권 초까지 아이들을 강제로 연행해 인권 유린을 저지른 선감학원과 관련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국가기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생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랑아를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일제강점기 설립돼 37년 동안 운영된 선감학원.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던 아이들은 강제노역과 구타에 시달리고, 성폭행까지 만연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김성한 / 선감학원 피해자 : 몽둥이 보면 옹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눈 옆 맞아서 찢어져서 세 바늘 꿰맸습니다. 거의 실명당할 뻔했는데….]

선감학원이 닫은 지 꼭 40년 만에 진실화해위원회는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진상 규명 과정에서 과거 기록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재승 /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 최근 있었던 시굴조사인데요. 다섯 기의 분묘를 발굴했습니다. 71호라고 써진 건 선감학원의 동복에 철제단추가 부식돼서 저렇게 됐고요.]

생존해 있는 선감학원 피해자 대부분은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피해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피해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기초생활수급자일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절반이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고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도 90% 가까이에 이릅니다.

[김영배 / 선감학원 피해자 대책협의회 대표 : 올해도 벌써 2명이, 한 분은 생활고에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있고. 해마다 몇 분씩 돌아가시는 것이 제가 선감학원을 사회에 알리면서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해방 이후 선감학원을 운영했던 건 경기도입니다.

지난 2016년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가 어렵게 마련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경기도의 해당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도 피해자들의 생활 지원금은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정서 지원 사업 역시 재작년에만 상담 운영을 했고 지난해에는 동영상 4편을 제작하는 데 그쳤습니다.

진실화해위 발표 이후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 피해자 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지원 기능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선감학원에서 소년 시절을 보낸 피해자 대부분이 이제 60대 고령자가 됐습니다.

올해만 벌써 피해자 2명이 세상을 떠난 가운데 더 늦지 않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