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아 의원 5분발언 -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전선아 의원은 #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에
4,976세대 11,588명 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청1지구 최초 사업시행자는
세대 수요에 맞춰 #학교 용지를 신청하였고,
충남도 #교육청 은 이를 승인하여
수청1지구 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각 1개씩 부지를 확보하여
입주자의 대부분은 학교가 설립될 것이라 믿고
#주택 #분양 을 받은 상태라며 운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수청1·2지구 내 학생 배치계획을 확정 후 추진하라는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으며, 같은 해 7월 #충남 도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수청1지구 내 중·고등학교 교육시설 해제 의견을 수용하고,
올 1월 교육부는 수청1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확정하는
조건부 부대의견으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이행시기를 2024년 2월까지로 못 박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3개교 설립을 위해 책정된 890억 원의 교부금을
삭감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해제 이유로 당진시 학생 수에 비해 학교 용지가 과다 책정되었으며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추가 설립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의원은 교육부의 의견대로 추진된다면
수청1·2지구 내 주민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지속가능한 당진시 미래발전계획’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47.3%가 #고등학교 신설을 꼽은 만큼
지속적인 고등학교 설립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당진시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보면,
100여 명 정도의 학생이 당진시 고등학교 부족으로
타지로 진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간적·비용적 차별이 발생함을
꼬집고 더불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의 전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이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 해제는 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할 때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법과도 상충되고, 무엇보다 현재 당진시는 30만 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정책 과 산업 시설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주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향후 인구가 늘면 다시 학교시설 수용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부족 문제가 우리 시 정주 여건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에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 당진시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라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시민과 #당진 시, 교육계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를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강력히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