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뉴스] "서울 전셋값 1년 내리 상승" 당장 국토부 싹 바꿔야 하는 이유② (ft.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SBS / 교양이를 부탁해

"정부에서 19만 호 정도를 과소 발표했다고 하고 그중에서 서울에서 1만 5천 채 정도를 어 과수 발표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2가지 측면에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유형이 아파트냐 아니면 비아파트냐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사실 아파트 물량 부족이에요.”

서울은 지난 10년간 평균 한 해 3만 4천 채 정도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올해도 1만 7천 채 정도 공급되기 때문에 역대 평균에 비해서 낮은 입주 물량 수준이고 근데 이제 (국토부가 누락한 서울 주택공급) 1만 5채 중에서 만 5천 채 중에서 아파트 물량을 얼마큼 과소 추정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사실 여전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예년에 비해서 턱없이 물량,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건 팩트고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방 부동산인데 지방의 경우에는 광역시마다 거의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작년 올해 또는 내년에 한 번씩의 공급 충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고 대구는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이 과소 추정됐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나올 입주 물량이 더 크다는 거예요. 즉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미분양이고 공급이 많아서 문제인데 더 공급이 많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주택시장이 공급 충격에 의해서 안 좋다는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만 5천 채가 1만 5천 채 중에서 일부 아파트 물량을 뺐다고 하더라도 역시 대비 실제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서울은 입주 물량 부족이 되는 거죠.

즉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 부족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 과도함이 더 크게 발생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양쪽 시장 서울과 비서울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정책 당국자의 굉장히 큰 실책이죠."


"근데 지금 전세가나 월세는 지금 닥친 지금 시점에서의 공급 물량과의 싸움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타워팰리스에서 전셋값 오르는 것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더 물론 제가 얘기하는 정책 제안이 아마 월세를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지금 전세를 월세화시키는 부분 아예 지금 기회에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월세화가 된다고 했을 때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기 때문에 주택 바우처, 임대료 바우처를 현실화시켜야 돼요. 지금. 그러려면 국토부가 금융기관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건물 짓는 역할이 아니고 금융기관. 미국처럼.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서울은 별개인데 총선 때 나머지 지방에서 “용적률 풀어줘” “어디 개발해”...그게 되냐고요. 인구 줄고 있는데 되게 코미디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허드(HUD)라고 있어요.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인데 그게 우리나라의 국토부예요. 거기 예산의 절반이 뭐냐 하면 주거복지예요. 주거복지 사람들 임대료 지원해 주는 걸로 가요. 결국 금융회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부도 개발 이런 거 서울 일부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채우지도 못하고. 그러면 국토부도 금융화돼야 돼요. 금융화."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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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출: David / 영상취재: 박영일•김태훈 / 편집: 정용희•현승호 / 콘텐츠디자인: 옥지수 / 인턴: 권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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