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자막뉴스]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여파?...전 부대에 내려온 공문에 '당혹' / YTN

지난 12일 국방부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일선 부대에 내린 공문입니다.

올해부터 시간외근무수당과 특수지 근무수당 등 군의 각종 실적 수당 지급 시기를 근무 다음 달 25일에서 다다음달 10일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1월 근무 수당을 3월 10일에야 준다는 겁니다.

실수로 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일을 줄이고 지급일을 맞춰 각자 받는 보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전 인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힘쓰라는 지침도 함께 하달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초·중급 간부들이 기본급 외 수당에 의지하는 비중이 적잖은 상황에서, 이번 수당 지급일 일방 연기 결정으로 장병들 살림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내에선 이번 수당 지급 시기 조정이 지난해 ’1조 원대 국방비 미지급 사태’의 여파가 아니냐는 의심이 공공연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군 관계자는 YTN에, 국방비 지연 지급의 폭탄을 결국 장병들에 ’돌려막기’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다른 공무원 직군과 견주어보더라도 군인들만 실적 수당을 두 달 뒤에 준다는 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꼬집었습니다.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국방부 전 관계자도 단순히 월급일과 수당 지급일을 맞추려는 행정 편의상 의도였다면 장병들이 대비할 수 있게 최소한의 말미를 주는 게 통상적이라며, 고작 한 달 전 통보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신종우 /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시간 외 수당이나 위험수당이라는 건 항상 제때 집행돼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월된다는 건 현재 국방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국방비 미지급 사태로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운용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장병 월급 지급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국방부 해명과도 배치된단 지적이 나옵니다.

[최은석 / 국민의힘 의원 :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재명 정부가 안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봉에 시달리는 초급 간부들에겐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병사 복무 기간 단축과 급여 상승, 이에 대비된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초급 간부 이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그간 관계 당국의 처우 개선 노력과도 역행한단 문제 제기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ㅣ이상은 이승창 온승원
영상편집ㅣ연진영
디자인ㅣ지경윤
자막뉴스ㅣ이 선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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