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돈잔치' 금융당국 나섰다...전문가가 보는 부작용은?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은행권 개선 TF를 출범시킵니다. 그래서 과점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관치금융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주원) 관치금융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상황이라면, 다만 지금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벌써 3년 동안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았던 경제 불황이 지속됐고 그리고 은행의 과점체계가 심해요, 제가 보기에도. 총자산의 5대 은행이 한 70%, 은행 예금이나 대출의 한 90%를 5대 시중 은행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손볼 필요가 있고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건 분명히 관치금융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다들 어렵게 사는데 은행만 어떻게 보면 돈잔치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시각들의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정부의 이런 취지가 공감이 가고요. 일단 TF가 구성이 돼서 제 기억으로는 오늘, 내일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은행권이거든요. 은행의 과점이라든가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하겠다. 그래서 그게 또 은행권과 다른 2금융권의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나 합의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앵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고 계실 텐데 혹시 이런 부분에 부작용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주원) 부작용은 있죠.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꼭 은행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통신사일 수도 있고 철도일 수도 있고 도로일 수도 있고. 이런 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또 개입할 수 있는. 이게 또 너무 민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은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은행의 과점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주원) 네,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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